2016년07월23일 9번
[과목 구분 없음] 국제우편 행방조사청구제도와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우편물 발송국가 및 도착국가는 물론 제3국(외국)에서도 행방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② 행방조사청구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손해배상 요건 중 하나이다.
- ③ 국제특급우편물 분실, 파손 등으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해당 우정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까지 발송인이며, 배달된 후에는 수취인에게 청구 권한이 있다.
(정답률: 51%)
문제 해설
해당 우정청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, 이는 국제특급우편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제우편물에 해당한다. 따라서 국제특급우편물 분실, 파손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또한 해당 우정청이 부담한다.